정계선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그녀에 대해 알아보자.
정계선은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깊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인물로,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서도 활동 중인 중견 법조인이다. 1969년 강원도 양양군에서 태어난 정계선은 충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법학을 전공하며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잠시 재학했던 경험도 있으나, 이후 법학을 선택하며 사법시험에 응시,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로서의 경력을 쌓아가며, 법조인으로서의 기반을 다졌다.
정계선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울행정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등을 거쳐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 파견되어 국제적인 법적 경험을 쌓았다. 이 외에도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법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울산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서 헌법 해석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도 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로서 후배 판사들을 양성하는 일에도 헌신했다. 이러한 경력들은 정계선이 법적 전문성과 지도력으로 인정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2024년 2월, 정계선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그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핵심인 헌법의 해석과 법적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계선은 법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헌법 재판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녀의 지혜와 경험은 헌법 재판소에서의 역할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정계선: 법조계의 선도적 여성 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정계선 판사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여성 법관으로서 독보적인 경력을 쌓아온 인물로, 법의 공정성과 정의를 구현하는 데 앞장선 법조인이다. 1969년 강원도 양양군에서 태어난 정계선은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1988년 충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의학의 길을 걸을 준비를 했으나, 인권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진로를 바꾸게 되었다. 그녀는 인권 변호사로 유명한 조영래가 쓴 '전태일 평전'을 읽고 큰 영향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법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8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입학하며 법조인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게 된다. 결국,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며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정계선 판사는 1998년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한 후, 서울지방법원(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예비판사로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 다양한 법원에서 경험을 쌓으며, 각 지역에서의 사법 업무를 통해 법리와 현장 경험을 넓혀갔다. 그 과정에서 영국 옥스퍼드대학교로 파견되어 국제적인 법적 시각을 배우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법적 대화에 참여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2년 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며 헌법 해석과 국가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경험을 쌓았다. 이처럼 다양한 법적 경로를 통해 법과 정의의 실현을 위한 전문성을 높여간 정계선 판사는 점차적으로 법조계 내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았다.
정계선 판사의 경력에서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는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되었을 때였다. 2013년, 울산지방법원에 부임한 정 판사는 그곳에서 첫 여성 형사합의부장을 맡게 되었고, 당시 울산 계모 살인 사건을 담당했다. 이 사건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법의 공정성과 인권을 중요시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정계선 판사가 법의 원칙을 따르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전보되어 여성 최초로 공직비리 뇌물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이때 맡았던 재판 중 하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었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약 82억 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정계선 판사는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에서 활동하며 여성과 성범죄 문제에 대한 법적 연구와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그녀는 이 연구회의 초대 회장인 오경미 대법관에 이어 2023년 후임 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정계선 판사는 2023년과 2024년의 여러 고위 법관 임명과정에서 중요한 후보자로 거론되었다. 2023년 3월,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었지만,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으로 인한 정치적 논란이 일며 최종 후보에서 제외되었다. 특히, 그 당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는 이미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계선 판사는 많은 법조계 인사들로부터 뛰어난 실력과 원리원칙을 고수하는 자세로 인정받았다. 비록 정치적 배경으로 인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에서는 아쉬운 결과를 맞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법조계에서 중요한 인물로 남아 있다.
2024년 1월, 정계선 판사는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 후 첫 고위 법관 인사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발령을 받으며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 이로써 그녀는 대법원장 임명 인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향후 법조계에서의 더 큰 행보가 기대된다. 또한 2024년 12월, 정계선 판사는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되었으며,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이는 그녀의 법적 능력과 경험이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증거로,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큰 기대를 모은다.
정계선 판사는 법조인으로서의 커리어를 쌓아오면서도 항상 법의 원칙과 정의를 최우선으로 여겼으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녀의 경력은 법과 정의, 공정성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례로, 앞으로의 법적 활동이 더욱 주목받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