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鄭亨植, Cheong Hyung-sik)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1961년 9월 2일, 강원도 양구군에서 태어났다.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였고,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제1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이후 그는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쌓았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회생법원장으로 재임했으며, 2023년 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대전고등법원장직을 맡았다. 2023년 12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형식 재판관은 판사로서 여러 중요한 사건을 다뤄왔다.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에는 동양일보 대표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 횡령 사건, 농산물 직판장 개설과 관련된 알선수재 사건 등을 판결했다. 특히, 하이닉스반도체와 매그나칩반도체의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는 명확한 법리 해석을 통해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에서 결단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도 오산시 세교택지개발지구 철거반대 사건, 아동 성추행 사건 등에서 엄격한 법적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무하며, 정형식 재판관은 많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사건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한명숙 사건과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을 다루며, 사회적 여론과 법리적 판단을 모두 고려한 결정을 내렸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및 KBS 사장 해임 사건을 다루며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의 판결은 법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정형식 - 대한민국의 법조인.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생애
1961년 9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태어났다.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며 학문적 기초를 다졌다. 졸업 후,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7기로 수료하였다. 이후, 법조인의 길을 걷기 위해 법원에 입문했으며, 그 후로도 계속해서 법관으로서의 경력을 쌓아갔다.
첫 근무지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었으며, 그곳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서울지방법원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점차 승진하며 법조계에서의 입지를 굳혔다. 이후, 청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여러 고위직을 역임하였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그는 다양한 행정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탁월한 법리 분석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법원 내에서의 뛰어난 역량과 신뢰 덕분에 그는 중요한 직책들을 맡을 수 있었다.
2019년 2월에는 서울회생법원장으로 임명되어 2년간의 임기를 마친 후, 2021년 2월에는 평생법관제 및 순환보직제를 따라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였다.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로서 활동하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신뢰받는 법조인으로 자리매김했다.
2023년 2월,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임명되었고, 이는 그가 법조계에서 인정받는 인물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 후 2023년 1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되었으며, 12월 18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헌법적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기관으로, 그는 그곳에서도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판사 재임 중 담당 사건
청주지방법원 시절
청주지방법원 항소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그는 동양일보 대표인 조철호가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사건을 담당하였다. 사건은 당초 예상보다 더 큰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원래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5500만 원을 구형했지만, 그는 법정에서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완화하는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그는 피고인이 지역사회에 공헌한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을 참작하여 징역 2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5500만 원도 부과했다. 이러한 판결은 당시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형벌을 완화하는 판결을 내린 그는 법적 원칙과 사회적 고려를 잘 결합하여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사건은 그가 공정하고도 인도적인 법관으로서 인지도를 얻는 계기가 되었다.
청주지법에서의 경력을 통해 그는 많은 복잡한 사건들을 처리하며 법정에서의 경험을 쌓았다. 이 사건은 그에게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이후의 경력에 큰 영향을 미쳤다. 법적 판단을 내릴 때 사회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그의 법관으로서의 신념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된 사건이었다.
다른 주요 사건
그는 이후에도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며 뛰어난 판결을 내렸다. 예를 들어,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건에서는 불법적인 거래와 부정한 방법을 단호하게 처리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사건들에서도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의도나 배경까지 고려하여 재판을 진행하였다. 그는 사회 정의와 법적 공정성을 모두 중요하게 여기며 판결을 내렸다.
그의 법원에서의 경력은 매우 폭넓고 다양했으며, 법리적 이해와 인간적인 배려를 모두 갖춘 판결로 많은 이들의 신뢰를 얻었다. 판사로서의 경력을 쌓는 동안 그는 단순히 법률을 적용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며, 이는 그의 후속 직책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역할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도 큰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 법관으로서의 오랜 경험과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쌓은 법리적 지식은 헌법재판소에서의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헌법적 문제는 단순한 법적 논리를 넘어서 국가와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그가 맡은 재판에서도 사회적 배려와 깊은 고민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는 법조인으로서 끊임없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그가 맡게 될 사건들은 그가 그동안 쌓아온 법적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기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그가 맡은 사건에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