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2 주요 이슈 시사 트렌드 토픽 모음 정리 요약

• 부산에서 초등학생 A양이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하다가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 중이며, 유족은 A양이 1년 동안 동급생들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해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양의 유서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학생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일부는 A양이 사망한 후 전학을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은 딸이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사건을 조사 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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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비노조원을 고용한 하청업체에서 레미콘 시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로 인한 수당 요구, 월례비 부풀리기 등의 행위로 건설노조의 압박이 높아지면서 공사비가 상승하고, 결국 분양가 또한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노조원의 비노조원 대비 높은 일당과 불법행위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의 단속망도 노조의 교묘한 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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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출신의 25세 여성 폴리나 씨가 결혼한 한국인 남편이 암으로 투병 중인 상황에서 애정 어린 가정을 보여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부부는 반려동물 간식 사업과 카페를 운영하다가 실패로 인해 빚을 지게 되었고, 이후 새벽 배송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암 진단을 받은 후에도 폴리나 씨는 낮에는 남편 간호를 하고, 밤에는 혼자 새벽 배송을 하는 모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부부의 힘든 시기를 견디며 서로에게 지지를 보내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는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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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전원 사직을 결의한 것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교수들에게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수들에게 정부의 입장을 전하면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들과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증·비응급환자 분류와 타 의료기관 안내 인력 지원사업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군의관과 공보의를 대형병원 20곳에 4주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전공의들이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인이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협박성 보복에 대한 조치도 강조했습니다.

 

• 조두순이 재판에서 횡설수설하며 취재진에게 혼란을 야기하며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조두순은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으며,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횡설수설하며 여러 이야기를 전했다. 조두순은 과거 성범죄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며 강한 분노를 표현하고 법원 관계자를 거부하면서 현장을 떠났다. 이에 누리꾼들은 그의 발언과 행동에 혼란과 불쾌함을 표현하며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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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관저를 향해 차량이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난하이의 남쪽 신화문에서 차량이 내부로 진입하지는 못하고 문턱에 걸려 멈춰 섰으며, 관련 영상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차량 돌진 직후 보안요원과 경호인력이 운전자를 철저히 제압하는 모습이 담겼으며, 누군가가 "공산당이 사람을 죽인다"고 외치는 소리도 들렸다. 사건 배경과 운전자의 정체, 동기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기간에 발생하여 큰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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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가정에서 조부모는 중요한 육아 지원 역할을 하며,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기면 엄마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상승하고, 아이의 생존 확률과 학교에 다니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급증한 전 세계 조부모 인구가 '조부모 시대'를 열며 어린이 복지와 여성의 사회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에서도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기는 비율이 높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부모 돌봄 수당을 신설하는 추세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조부모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으며, 황혼 육아를 하는 부모들의 노동 가치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찬반 의견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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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가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특혜채용 의혹 제보자료 조작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고법 민사13부가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하면서 이 소송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제보자료를 조작하고 허위사실을 공개한 혐의로 1심에서 5000만 원을 문준용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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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후보 4명에 대한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종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후보자를 전면 재추천하라고 요구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지예와 정영이는 여성 비례대표 1, 2번으로 뽑힌 후보로, 종북 논란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후보자를 재추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후보들의 답변이 기다려진다. 한편, 국민의힘도 대구 중·남 공천이 확정된 도태우 변호사의 과거 발언 논란을 고려해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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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값의 급등은 지난해 이상 기후로 인한 흉작과 농가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과일값은 1년 전보다 38% 넘게 상승하여 3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르고 있으며, 이는 2월 물가 상승률의 12배에 해당한다. 특히, 사과와 귤은 70% 이상 치솟아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상 기후로 인한 흉작과 수입장벽으로 인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현재 정부는 세금으로 할인 지원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며,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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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1월 복부 수술 이후 등장하지 않아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캐서린 왕세자빈이 10일 세 자녀와 함께한 근황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에서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하루 만에 "사진을 보정했다"고 시인했으며, 여전히 건강 이상에 관한 명쾌한 해명은 제공하지 않았다. 사진의 조작 의혹은 손의 배열이 부자연스러웠고, 캐서린빈이 결혼 반지를 끼지 않았으며, 배경이 3월 초에 어울리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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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발의 대상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장 등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소송 등 다양한 사안입니다. 조 대표는 이를 통해 검찰독재정권 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모 상병 사고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에 대해 비판하고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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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수능 문제를 조직적으로 판매한 '사교육 카르텔'을 적발하고, 현직 교원 27명과 사교육 업체 관계자 등 56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사 결과 교사들이 문제를 만들어 판매하며 총 2000여 개의 문제를 사교육 업체에 제공하고 약 6억6000만 원의 대가를 받았으며, 조직의 주도자는 약 2억70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감사원은 또한 EBS 수능연계 교재 초안에서 문제를 빼돌려 판매하는 등의 부정 행위도 발견했습니다. 교육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교원들에 대한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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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소방관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아람코 소방관경기대회'에서 계단 오르기 종목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소속된 한동희 소방교가 화재 진압 장비를 메고 방화복을 입은 채 13층 건물을 2분 9초 49로 가장 빠르게 오르며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 대회는 전 세계 46개국의 소방관이 참가하여 실제 소방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체력을 겨루는 대회로, 한동희 소방교는 세계 각국의 대표 선수들 중에서도 우수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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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최고위원인 금태섭이 12일 박용진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데 대해 "조금박해(조응천, 박용진, 금태섭, 김해영)는 좌절하지 않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금태섭은 민주당에서 소신과 상식이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패배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재명 대표가 지도하는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을 비난하고, 민주당이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개혁신당의 다른 의원인 조응천도 민주당의 공천 결과를 비난하며, 민주당 시스템 공천을 "비명 홀로코스트"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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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경선에서 '비명횡사' 논란의 중심에 있던 서울 강북구를 현역으로 하는 박용진 의원이 친명(이재명 지지)계의 경쟁자인 정봉주 전 의원에게 패배하여 탈락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경선에서 탈락한 후 하루 만에 후보로 선출된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변호사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비명횡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이 민주당을 탈당하는 등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금감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분쟁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판매사와 투자자의 특성에 따라 배상 비율이 정해지며,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과 함께 투자자의 투자 성향까지 고려된 세부적인 기준이 제시되었다. 금감원은 이로 인해 투자자 중 상당수가 손실의 20∼60%를 배상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금융사들은 자율 배상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법적 소송이 번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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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마엔차시의 '1유로 빈집 프로젝트'를 모델로 한 국내 빈집 활용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낙후된 빈집을 1유로에 판매하고, 구매자는 활용 계획을 제출해 공사를 진행하며, 일정 기간 내에 완공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행안부가 빈집 철거, 보수, 활용을 지원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례를 통해 재산세율을 인하할 계획이며,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을 선정하여 정부 예산을 투입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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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부터 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형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 138명을 파견했다. 그러나 파견된 의료진 중 대부분이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로,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향후에도 군의관 50명과 공보의 150명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며, 현재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일하는 공보의를 차출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필수 의료 진료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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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내부 문서인 '전공의 블랙리스트' 문건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의협은 해당 문건을 명백한 허위로 주장하며 작성자를 사문서 위조,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작성자는 수사 결과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현직 의사도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을 '의사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허위 주장으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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