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4 주요 이슈 시사 뉴스 모음 요약 정리

• 현대차그룹의 양재동 사옥에는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의 회장실이 각각 21층과 18층에 위치하고 있다. 정 명예회장은 건강이 양호한 상태이며 자택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정 회장은 소통과 격식을 따지지 않으며 사옥 이전을 고려하지 않는다. 회장실 변경 계획은 없으나, 현대차그룹이 추진 중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완공 시 이전 가능성이 있다.
•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주 만에 소폭 하락하여 40%대를 유지하며, 국민의힘은 2주 연속 상승하여 46.7%, 민주당은 4주째 하락하여 39.1%로 조사되었습니다. 지지도는 서울과 부산·울산·경남에서 상승하고, 대구·경북과 대전·세종·충청에서 하락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유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 대장 내시경 중 대장 천공 발생한 환자 유족이 병원 소송에서 승소, 1천270만원 배상 판결 받았습니다. 대장 천공 발생 확률이 매우 낮아 과실을 인정했으며, 이송 사유에 명시된 내시경 중 대장 천공 사실과 고령자의 수술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  
• 윤석열 대통령이 저서에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와 2019년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을 언급, 윤 대통령이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서울로 옮겨 투명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서에는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 만류한 일화도 소개되었는데, 이 때 윤 대통령이 조국 가족 문제를 상세히 설명했고, 조국 부인 정경심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4·10 총선에서 공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탈당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장 탈당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임 전 실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공천 문제를 재고하고 촉구했으나, 당은 해당 문제를 논의하지 않은 채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임 전 실장은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와 만나 향후 거취를 논의했습니다.
•  
• 작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면허 취소가 쉬워졌다. 법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취소 가능하며, 면허 정지 3회 이상 시에도 취소 가능. 복지부가 고발 및 수사로 면허 취소 가능. 취소 후 정상화를 원하면 교육프로그램 이수 필요.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에서 의료법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법 개정 당시에는 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됐던 것이 눈에 띈다.
•  
• 의대 정원 확대로 발생한 전공의 파업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은 복귀하지 않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행정처리와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것이며, 미복귀 전공의 개인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 더불어민주당 4·10 총선에서 공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며 컷오프에도 당에 남을 의지를 표명. 탈당은 생각하지 않으며, 민주당 승리를 위해 힘을 보태고 싶었지만 아쉽다고 했으며,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과제를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임 전 실장은 컷오프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당에 촉구했으나, 당은 해당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결정을 유지했다.
•  
• 테슬라 이사회에 반발한 주주 소송 승소한 변호인들이 테슬라에 수조원어치의 주식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송 수수료로 테슬라 주식 2천900만주를 받고자 하며, 현 시장가에 따르면 59억달러에 해당한다. 변호인은 시간당 28만8천888달러의 수수료를 요구하며, 테슬라 이사회의 머스크에게 지급한 주식이 회수되면 소송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이에 "테슬라에 손해를 끼친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변호사들이 60억달러를 원한다"며 "범죄자"라고 비난했다.
•  
• 3일 연휴에 돌아오지 않은 의사들에게 정부는 "기계적으로" 원칙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나, 복귀하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 강조했다. 복지부는 복귀하지 않은 의사들에 대해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복지부는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  
•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것은 충격적인 일. 환자를 살리는 사명에 충실하다고 믿음을 받아왔지만, 최근에는 돈 우선이 의심되며 신뢰가 흔들림. 국회의원들도 비슷한 문제로 비난 받음. 특권을 누리면서도 국민을 고려하지 않아 논란. 국민은 국회의원의 자체 개혁이 어려워 국민협의체를 통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스웨덴 교수 최연혁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기 위한 국민운동의 중요성을 강조.
•  
•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실손보험에서 골수 줄기세포 주사와 관련된 청구 건수와 보험금이 급증.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4개 보험사에서 합산한 보험금은 9천만원에서 34억원으로 증가, 총 800억원 이상의 예상 보험금이 해당 시술에 소요될 것으로 예측. 일부 한방병원과 안과에서 고가의 무릎주사를 시행하고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하는 문제 지적. 고무줄로 가격을 책정하는 병원들과 브로커 개입도 우려.
•  
•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 원칙을 변함없이 강조. 미복귀 전공의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시작하고, 불법 집회와 제약회사 직원 동원 의혹에 대해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강조. 의대 정원 신청 마감일에 대학들에게 미래 인재 양성과 의료체계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원 수요를 제출하도록 요청.
•  
•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조치 원칙을 변함없이 강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작하고, 현장복귀자는 정상참작해 조치할 계획. 조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며 법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겠다고 강조. 의대 정원 신청 마감일에 대학들에게 정원 수요를 제출하도록 요청. 긴급상황실을 통해 전국 응급환자 전원 지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 준비 TF도 가동. 의료개혁을 위한 법률 제정과 필수의료 보상강화 방안 마련 예정.

 

• 윌리엄앤메리대 연구교수 김현탁이 새로운 초전도체 'PCPOSOS'에 관한 독립적인 연구 발표. 김 교수는 기존 결과와 독립적인 새로운 논문이라 주장하며 발표 초록에 따르면 PCPOSOS가 제로 저항, 마이스너 효과, 자석 부상 등 초전도체 특성을 나타낸다고 설명. 일부만 뜨는 부분 부상에 대한 분석에서 2종 초전도체의 특성으로 해석하고, 이와 관련한 영상을 공개할 계획. 이번 발표는 초록 철회에 대한 의혹을 부인하며 과학계의 주목을 받을 전망.
•  
• 미세먼지 '나쁨' 수준은 강원영동과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나타남. 4일에 제주에서 비 시작으로 전국 강수 확산. 낮부터는 남풍이 강화되고 기온 상승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 예상. 강원산지, 경북북동산지에는 눈이 예상되며, 순간풍속이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어 주의 요망. 최고기온은 5~14도 예상.
•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주리, 미시간, 아이다호 주에서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를 거두며 현지 시간 5일 '슈퍼화요일'을 향한 자세를 강화.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트럼프에 대한 레이스에서 밀려나고 있으며, 헤일리의 슈퍼화요일 결과에 따라 레이스를 이어갈 '명분'과 '근거'를 확보할지 관심이 집중. 트럼프는 승리에 만족하며 11월 대선에서 바이든의 해고를 선언.
•  
• 2월 신규 상장기업들의 공모가는 모두 희망 범위의 상단을 초과, DS투자증권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느끼며 신중해지고 있음. 지난 1월과 달리 일부 종목에서는 기관들이 공모가 희망 범위를 초과하는 가격에 참여하며 '과열'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음. 과거처럼 '따따블' 경험이 나타나지 않고, 투자자들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2024.03.05 - [분류 전체보기] - 2024.03.05 주요 이슈 시사 모음 정리 요약

2024.03.05 주요 이슈 시사 모음 정리 요약

2024.03.03 - [분류 전체보기] - 2024.03.03 주요 이슈 시사 뉴스 정보 요약 정리 모음

2024.03.03 주요 이슈 시사 뉴스 정보 요약 정리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