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9 주요 이슈 토픽 시사 정리 요약 모음

•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박단은 정부에 대화 원하면 압박 중단해야하며, 전공의 결정 존중해야 한다고 말함. 현재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정부의 압박에 답답함 표현. 연속근무 금지 등의 조건이 시행령으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와 전공의 간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 현장에 복귀 의향은 현장 개선이 이루어진 후에 가능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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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넥스원이 지난해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롯데월드를 4월 5일 패밀리 데이 행사를 위해 통째로 대관한다. 임직원 사기 진작과 소속감 강화를 위한 행사로, 롯데월드는 이를 위해 전체 대관을 처음으로 허용. 행사에는 경영진과 4300여 명의 직원 참석 예정. 롯데월드 입장은 제한되며, LIG넥스원과 롯데월드는 대관료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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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6%에 대한 우려로 긴장하며 공천 파동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을 경계. 조국혁신당은 호남과 40대 등 민주당 주요 지지층을 흡수해 지지율 상승 중.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반(反)윤석열 전선’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지난 갤럽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의 6%에 비해 민주당은 31%로 2% 하락. 딜레마에 빠져있으며 중도층 표심을 유지하면서 조국혁신당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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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로 처벌받은 노인을 다시 폐지 줍기 도중 폭행한 남성에게 서울남부지법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70세 노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 A씨는 과거 폭력, 특수협박, 상습폭행 등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있었으며, 폭행 정도가 강하지 않고 알코올 의존증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고스펙 졸업자들이 대기업과 비정규직 간 격차, 특히 무급 '무천도사' 현상에 대한 분석. 의료분야에서 의사들의 양극화, 개원가와 대학병원 사이의 수입 격차를 소개하며 정책 및 재분배 필요성을 강조. 건강보험 덕분에 필수 의료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지만 미용과 같은 비필수 의료는 높은 금액이 요구되어 의사들의 수익 격차가 벌어짐. '부의 재분배'를 통한 해결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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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 비누, 휴지, 음료수병 등 제품들이 용량을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인 '슈링크플레이션'이 세계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런 행위를 혐오하며, 정보를 더 투명하게 제공하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인지편향과 가격에만 집중하는 소비자 인식 등이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현상에 지친 소비자들은 더 많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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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 최악으로, 여성 고용환경 지수도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에 따르면, 2022년에는 33개국 중 32위에 머물렀으며, 성별 임금 격차는 31.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남성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평균 68만8000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멕시코보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돌봄 서비스 비용을 낮추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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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의 미국 송환 판결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 결정. 미국과의 송환 경쟁은 미국 법무부가 재추진 의사 밝히며 계속될 전망. 권 씨의 투자 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은 미국에서의 보상을 우려해 국내 소환을 원하는 반면, 몬테네그로의 결정에는 검찰 항소와 법무장관 승인 절차가 남아있음. 한국 피해자들은 미국 송환을 희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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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1월 경상수지가 30억5000만 달러 흑자로,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반도체 수출 급증과 중국 수출 회복으로 상품수지는 42억4000만 달러 흑자. 수출은 14.7% 증가로 2022년 5월 이후 최초의 두 자릿수 성장. 서비스 수지는 21개월째 적자로 겨울방학 등 여행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적자 규모 확대. 전체적으로 경상수지는 견조한 모습을 보이며 한은은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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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몽펠리에 대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는 아침 식사는 얼굴 매력을 높일 수 있음. 정제 탄수화물 섭취 후 혈당 변화가 얼굴 외양에 영향. 연구 대상자의 정제 탄수화물 아침 식사 후 얼굴이 덜 매력적으로 인식됨. 플로스 원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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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대표인 조국이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으로 표현하며 대통령 탄핵을 언급. 그러나 조국의 3년 반 임기도 길다. 3·1운동과 인촌 김성수에 주목, 그는 근대 시민을 길러내며 국내외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중앙학교와 동아일보 창간. 호남에서 근대화 이끈 현상들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실천하며 국가건설에 기여. 최근 민주당 공천 문제를 들어 공선사후와 친명횡재는 대립되는 가치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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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통영 욕지도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에서 실종된 9명 선원 가운데 3명이 의식 없이 구조됐다. 해경은 6명을 계속 수색 중이며, 잠수부, 함정, 선박, 항공기 등을 동원하여 사고 해역과 어선 내부를 집중 수색하고 있다. 사고 어선은 제주 출발해 조업 중이었으며, 다른 어선과 함께했다. 구조된 선원은 의식이 없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까지 6명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 사고 발생은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을 다른 어선이 발견해 보고한 것으로, 계속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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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국민의힘 후보 이천수(43)가 선거운동 중 폭행과 협박을 당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후원회장인 이천수는 60대 남성과 70대 남성에게 각각 폭행과 협박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장관은 "명백한 범죄"라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두 남성을 불구속 입건하고 신원 확인한 뒤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현장에서는 유세 중 항의로 혼란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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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그룹 총괄부회장 정용진이 18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주력 계열사인 이마트의 첫 적자 등으로 그룹이 경영위기에 직면하면서 정 회장은 총수 역할을 맡게 됐다. 그는 회장 승진 발표 이후 전략회의를 열어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추었고, 모친인 이명희 회장은 총괄회장으로 유지된다. 신세계그룹은 정용진 회장의 리더십으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을 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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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서울과 전국 병원에서 시행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따라 의사의 지도 아래 간호사들이 응급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병원은 내부 위원회를 통해 업무 범위를 정하고, 부분적인 변화가 시작됐지만 당장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병원은 미리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위원회를 꾸려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의료사고 발생 시 간호사에게도 책임이 전가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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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하이난성 싼야에서 여행객이 비행기 엔진에 동전을 던져 이륙이 4시간 지연됐다. 승객은 보안 검색 중에 적발되어 경찰에 연행됐고, 항공사는 엔진 안전 확인 후 출발했다. 중국에서는 종종 여행 전 동전 던지기로 '행운'을 빌지만, 이로 인한 비행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이난성의 공항 관계자는 동전이 엔진에 들어가면 폭발할 위험이 있으며, 일부 공항에서는 이 행위를 경고하는 표지를 게시하기도 한다.

 

•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의 빈소를 찾은 정치, 재계, 여야 인사들이 조문하며 추모의 뜻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사의 민주화 운동과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협력을 감사하며 최고 예우를 당부했다. 여사의 아들과 손자, 정치인,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지도부 등 다양한 인사들이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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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 새마을금고에서 1억원을 훔친 50대 A씨는 철저한 계획과 대담한 행동으로 범행을 진행했습니다. 범행 전 승용차를 이용해 지역을 탐색하고 경비 상태를 파악하며 사전 조사를 실시했으며, 범행 후 도주 동안 여성 직원을 묶고 금고를 확인한 후 도주했습니다. 훔친 돈 중 1000만 원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 현금을 갖고 식사를 즐긴 A씨는 경찰에 붙잡혀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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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협 내부 문건으로 추정되는 글이 나와 경찰이 사실 확인 중. 해당 글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불참자 명단을 작성해 유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정부는 인격적 폭력으로 지양한다는 입장. 의협은 해당 문서를 조작된 것으로 주장하며 글 게시자를 고소할 것이라 밝힘. 의협 내부 문건으로 의심받는 글에는 의협 회장 직인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주장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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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업무 확대로 전공의 부족 대응을 위해 정부의 지침에 대한 대한간호협회 요구에, 대통령실이 좌시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 간호협회는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며 현재 법에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하겠다고 주장. 정부는 의료개혁에 간호사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여야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현재 업무범위 논란과 책임 우려로 간호사들은 새로운 간호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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