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 대한민국 제28대 법제처장, 그에 대해 알아보자.

이석연(李石淵, Lee Seok-yeon)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정치인으로, 제28대 법제처장을 역임했다. 1954년 4월 25일 전라북도 정읍군 옹동면 오성리 제내마을(현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태어난 그는 전주 이씨 완풍대군파 출신이다. 옹동국민학교와 태인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통과한 후, 전북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23회)와 사법시험(27회)에 모두 합격하며 공직과 법조계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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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공직 경력은 법제처 법제관과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거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제28대 법제처장을 지낸 데 이른다. 이후에도 그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위원장, 게이오기주쿠대학 교환교수,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대표 등 다양한 사회·시민단체와 학계에서 역할을 맡으며 활동 폭을 넓혔다.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를 거쳐 현재는 동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며, 법무법인 서울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 정당과의 깊은 인연을 유지해왔다.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으며, 최근에는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선거 전략 수립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아시아기자협회 부이사장, 한국세무사회 고문 등 다방면에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그는 법률가로서의 전문성과 시민사회 활동을 동시에 아우르는 보기 드문 인물로 평가된다.

대한민국 현대 법조사와 정치사 속에서 이석연이라는 이름은 독특한 궤적을 그린다. 그는 법률가로서의 전문성과 정치적 양심 사이에서 일관된 헌법적 기준을 추구해온 인물로, 원칙과 신념에 기초한 행보는 수많은 갈등과 논란을 동반했음에도 한국 사회의 공적 담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목소리로 자리잡았다. 전라북도 정읍군 옹동면 제내마을에서 태어난 이석연은 정규 고등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검정고시로 학력을 충족시킨 후, 금산사 신원암에서 독서로 자아를 다지며 법학의 길로 들어섰다. 그는 전북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이론적 역량을 증명했다.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을 모두 합격한 그는 법제처와 헌법재판소를 거쳐 공직 사회 내에서 ‘헌법의 경계인’으로서 독립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석연의 법조 경력은 2000년대 초반 정치사회적 격동기의 중심에서 크게 빛났다. 2004년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수도 이전은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앞세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것은 그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히 법조계의 기술적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수도 개념에 대한 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다. 그는 이 사건에서 "수도 이전은 단순한 행정개편이 아닌 천도이며, 헌법 개정 혹은 국민투표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소신은 법률과 헌법에 대한 충실함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로 인해 때로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비주류로 간주되었고, 진보 진영에서는 '보수 꼴통'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헌법적 자유주의자’라고 일컫고,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을 넘어서 헌법적 가치라는 절대기준을 강조해왔다.

이석연의 정치 여정은 실로 파란만장했다. 법제처장 재임 시절, 이명박 정부와 거리두기를 시도하며 인권위 축소와 미디어법의 위헌성을 지적한 그는 ‘행정부 내 야당’으로까지 불렸다. 이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 경찰국 설치 반대 등 수많은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며 '정치권 장외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특히 2024년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을 상대로 한 전쟁선포’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한 데 이어, 2025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전격 합류하면서 정치적 전향이라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선택들은 일관된 헌법주의자의 자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념이 아니라 헌법과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오랜 신념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중학교 졸업 후 암자에서 독서로 다져진 성찰은 결국 평생 그를 흔들리지 않는 ‘원칙주의자’로 만들었고, 한국 현대사의 법과 정치의 경계에서 이석연이라는 이름을 뚜렷하게 새겨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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